■거리두기 개편 2단계(이행기간) 적용에 따른 방역수칙안내.

관리자
2021-06-30
조회수 838

■거리두기 개편 2단계(이행기간) 적용에 따른 방역수칙안내.


-2021.07.08.(목)부터 개편된 2단계 적용에 따른 수도권지역 일반음식점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기간:2021.07.08.(목) ~ 07.14(수)까지

●대상:일반,휴게음식점 전체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 백신 2차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시 인원산정 제외

 - 얀센백신은 1차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시 인원산정 제외

 - 접종증명서 확인 또는 COOV(쿠브) 어플로 확인

 - 같은 일행끼리 테이블 붙여 앉기 가능

●직계가족은 인원제한 없음

●출입자명부작성(백신 접종자도 작성)

●밤12시 이후 홀영업금지(포장,배달 가능)


-기본방역수칙

1.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2.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사용자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3.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1회 이상)

4. 일 3회 이상 시설 환기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단계 구분 없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 거리두기 단계 또는 특별방역대책으로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성) 공통수칙(10개 필수 방역수칙), 추가수칙(시설별 특성 반영한 수칙)

 

○ (공통수칙) 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3판)」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준수

 

 

○ (추가수칙) 공용공간 및 부대시설 이용, 비말행위(소리지르기, 노래부르기 등)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

 

□ (위반) 기본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 시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위험 상존

○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ㆍ밀폐ㆍ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높음


○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음

(1) 위험 행동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방)

○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2) 위험 환경

○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및 작업(사업장 등)

○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등 환기 불량(탁구장, 노래방, PC방, 라이브카페),

○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물류센터 사업장 등)

○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

○ 부실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로 이용자 관리(추적)가 어려움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 등 (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개인 방역수칙

 

 

 


□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우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시설 방역수칙


< 시설 공통 방역수칙 > * 모든 시설에 공통 적용하나, 시설별 수칙을 우선하여 적용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⓹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⓺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2m(최소1m)이상 준수(권고)

⓼ 환기하기(시설별 차등)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⓽ 소독하기(시설별 차등)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⓾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손소독제 배치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대화 자제 안내

▴ 대화 자제

탕비실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➊ 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7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7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으며, 

- 2021.7.1.(목) 0시부터 7.14.(수) 24시까지는 집회 최대 참여 인원을 49인으로 제한

• 사적모임 인원 수는 2021.7.1.(목) 0시 부터 7.14.(수) 24시까지 7명 이상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그룹별 시설 기본방역수칙 >

 

Ⅰ. 1그룹 시설

1.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위험요인>

▴ 식사 및 음주, 흡연 시 마스크 착용 불가

▴ 춤을 추거나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더 많은 대화 발생

▴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 춤추기, 좌석간 이동(테이블 간 합석)이 많은 활동으로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여러 번 재방문하는 경우 재노출 기회가 잦음

▴ 시설 이용 이후 2차로 개인 모임으로 이어질 가능성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 주로 방역 관리가 느슨해지는 야간 시간대에 이용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우며, 방문 사실을 숨기는 경우 발생 가능(이태원 클럽, 일부 유흥주점 사례)

▴ (유흥시설) 접객원은 다양한 시설을 다니는 행위 동반 가능

▴ (클럽) 하루 동안 다양한 클럽을 돌아다니는 행위 동반 가능(이태원 클럽 사례)

▴ 규모가 큰 클럽, 유흥시설의 경우 권역을 넘나드는 이용자 간의 노출 가능

1단계

2단계(현재)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8㎡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유흥종사자* 포함)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안내

*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유흥종사자를 의미

** 수기명부 불가

◾전자출입명부 인증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수기명부 불가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⓸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마련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⓹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시설 내(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및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권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거나 서기

⓺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⓻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⓼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⓵ 노래부를 때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이동설치 불가)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1인 노래 즉시 마이크캡 교체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
(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가창자 마스크 착용 및 2인 이상 가창불가

▴노래중 춤추기 및 아크릴판 밖 이동 금지

▴노래부르기 시간간격 유지
(30분 노래 후 30분간 금지)


 

 

 

 

<감성주점>

◾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헌팅포차>

◾노래 및 춤추기 금지 및 안내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및 안내

<감성주점>

◾노래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노래 및 춤추기 금지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금지

⓶ 기타

◾실내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설치된 흡연실과 룸 형태 시설은 룸 안에서만 가능 및 안내

◾실내흡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설치된 흡연실과 룸 형태 시설은 룸 안에서 가능

◾흡연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흡연실 등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2. 홀덤펍‧홀덤게임장


<위험요인>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게임을 위한 좌석 이동 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만남·접촉 가능, 거리두기 유지 어려움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공용 홀덤, 탁자, 손잡이, 게임칩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역학조사 시 환경 검체 검출 사례)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이 다수

▴ 주로 방역관리가 느슨해지는 야간 시간대에 이용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현재)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명부 관리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수기명부 불가

◾전자출입명부 인증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 수기명부 불가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⓹ 손씻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⓺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안내

 

◾(식음료 취식)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식음료 취식)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

⓻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⓼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⓽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⓵ 게임할 때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권고)

* 딜러는 장갑 미착용시 게임 종료시마다 손씻기 또는 손소독 권고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전,후 손소독하기(권고)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곳에 앉기.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기

⓶ 시설 내 공용 장소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Ⅱ. 2그룹 시설

1.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위험요인>

▴ 식사 및 음주 중 마스크 착용 불가하고, 대화하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대화가 더 많아질 가능성

▴ 음식 나눠먹기,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 뷔페의 경우는 이동이 많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 가능. 집기 등 물품 공유 가능.

▴ 음식 또는 음료와 노래, 관악기 연주가 동반되는 시설(라이브카페 등)은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며, 체류시간도 길어짐

▴ 대형 프랜차이즈 형태부터 소형 영세사업장까지 음식점·카페별로 시설의 규모, 형태, 위치가 매우 다양함. 영세한 음식점·카페는 거리두기가 어려운 밀집된 시설 존재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현재)

3단계

4단계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테이블 간 1m거리두기or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or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⓹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⓺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⓻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⓼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⓽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⓵ 이용시간 제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⓶ 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⓷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목욕장업(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위험요인>

▴ 샤워, 목욕, 목욕탕 내부에서 행위 특성상 마스크 착용 어렵고, 시설 내 음식점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불가능

▴ 발한실․찜질시설은 밀폐된 공간이며, 수면실 이용 등 장시간 체류하면서 다른 사람과 밀접한 접촉 증가

- 찔질방은 음식 섭취, TV 시청, 찜질방 내 공간에서 모임 등 장기간 체류하는 특성

▴ 탈의실, 수면실, 식당, 운동 공간, 흡연실(남성) 등 목욕탕 내 공용공간 이용을 통한
불특정 다수 접촉 가능

▴ 목욕 후 함께 식사, 모임 동반 가능 (탈의실 등 공용공간에서 식사/간식 모임 등)

▴ 목욕탕 내 마사지숍, 네일숍 등 이·미용시설을 동반한 경우 시설 이용시간이 길어짐

▴ 목욕탕은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환경(샤워실, 탈의실 등)이 대부분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동대문구, 강남구 등 목욕탕 감염 사례 등)



1단계

2단계(현재)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수면실 이용제한없음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수면실 이용금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및 발한실 입구에 인원 게시

◾방역수칙 준수

 

 

◾시설 이용 전 이용가능 인원 확인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탈의 후 들어가는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탕 안, 발한실 외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⓹ 음식섭취 금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⓺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찜질방 등 발한실의 경우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안내

◾이용가능 인원 단계별 적용


⓼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⓽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⓾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⓵ 대화자제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안내

◾목욕탕 내에서 대화 자제

◾탈의실 및 목욕탕 내 대화 자제

⓶ 공용물품 사용 자제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안내

◾공용물품(드라이기, 빗, 로션, 베개, 매트 등) 및 선풍기 사용 자제

⓷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및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및 공용공간 수칙 준수


 

 

 

Ⅲ. 3그룹 시설

1. 이·미용업


<위험요인>

▴ 면도, 얼굴관리, 메이크업, 음료 섭취 시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

▴ 이용자 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인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발생

▴ 파마, 염색 등은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현재)

3단계

4단계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⓹ 음식섭취 금지

 

◾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⓺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종사자는 수시 손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하기(권고)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⓼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⓽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⓾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⓵ 대화자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면도나 메이크업, 얼굴관리 등 부득이 마스크를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이후 바로 마스크 착용


 

 

 

 

 

2.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위험요인>

▴ 물건 설명 등 대화는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 이용자가 많아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경우는 밀집·밀접 접촉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시설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현재)

3단계

4단계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22시~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판촉용 시음·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출입자 발열체크


 

10-1.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 (3,000㎡이상 대규모점포)

※ 단, 면적과 무관하게 준대규모점포는 포함, 전통시장 제외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⓸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소독하기 또는 손 씻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

⓹ 밀집도 완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대기인원 20명 이하 운영 안내, 방문예약제 등 적극활용(권고)

- 이용자 간 거리유지를 위해 충분한 통로 확보

◾밀집도 높은 구역은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부스 설치 등으로 인원분산 유도(권고)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게공간 폐쇄, 출입자 발열체크 실시 의무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는 이용자 간 최소 1m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2단계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및 시설 이용 시간 최소화(권고)

- 대기 시에도 2m(최소1m) 간격 유지, 방문예약제 적극활용

⓺ 환기하기

◾ 실내시설의 경우,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자동환기시스템 갖춘 경우, 영업시간 중 상시가동

* 기계설비 안전관리로 휴동하는 경우 자연환기 실시

 

⓻ 소독하기

◾일 3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쇼핑용카트) 등

 

⓼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⓵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⓶ 휴게공간 제공 최소화

◾휴게공간 제공 최소화

◾휴게공간 이용 최소화

⓷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및 안내

◾문화센터의 경우 강의실 당 시설 허가·신고 면적 6㎡당 1명 또는 이용자 간 2m 이상(최소1m) 간격 유지 안내

*노래, 관악기연주, 댄스, 체육 강좌 등은 자제(권고)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문화센터의 경우 시설 이용 전 이용 가능 인원 확인 및 이용자 간 2m 이상(최소1m) 간격 유지(권고)


10-2. 종합소매업 (시설 신고·허가 면적 300㎡이상 규모)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⓸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소독하기(권고) 또는 손 씻기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

⓹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창문, 출입문 등 상시 개방(권고)

 

⓺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쇼핑용카트) 등

 

⓻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Ⅳ. 기타 시설

1. 숙박시설


<위험요인>

▴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숙식을 함께하며 장시간 체류,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고 난 후에 객실 환기, 소독이 미흡한 경우 감염 전파 위험성 있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현재)

3단계

4단계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전 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 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제한 없음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이벤트룸,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5-1. 콘도, 리조트, 호텔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⓸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⓹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조식 뷔페 운영 시 식사시간 분산되도록 안내

◾공용공간 내 머무는 시간 최소화하기


⓺ 환기하기

◾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객실) 퇴실 후 환기

◾객실 내 수시 환기

⓻ 소독하기

◾(객실) 퇴실 후 소독

(공용공간)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⓼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⓵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⓶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2. 키즈카페


<위험요인>

▴ 시설내 부대시설(음식점 등) 등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주요 이용자의 연령대가 낮아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기 어려움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현재)

3단계

4단계

▴시설 면적 4㎡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시설 면적 6㎡당 1명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⓵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방역수칙 준수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⓸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⓹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소독하기(권고) 또는 손 씻기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 소독 또는 손씻기

⓺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2m(최소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권고)

⓻ 환기하기

◾ 실내시설의 경우, 일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창문, 출입문 등 상시 개방(권고)

 

⓼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⓽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수칙

⓵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⓶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안내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⓷ 놀이기구 및 장난감 등 공용물품 방역수칙 준수

◾ 놀이기구 및 장난감에 대한 소독 철저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

 

‘사적모임 제한’관련 Q&A (2단계~)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 준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 하지 않음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4단계)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제한인원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

 


Q11.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외의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 시설을 갖추어 돌잔치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돌잔치전문점의 경우, 1~2단계 개별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 허용

 

* (1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2단계)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3

 

직장 관련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됨



Q1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됨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5

 

기타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Q25.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임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28.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29.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30.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31.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32.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3.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4.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나,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스포츠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단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


Q35.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백신 접종자(1·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Q36.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Q3.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

 

*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2

 

식당·카페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5인 이상 방문 시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현행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3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1~2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6㎡당 1명, 2~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4

 

결혼식장


 


Q1. 결혼식장의 이용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5

 

노래연습장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운영시간)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2단계 지역에 한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100명

99.17㎡

165.28㎡

231.39㎡

330.57㎡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1명/6㎡

17명

28명

39명

55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인원,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그러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것을 권장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함


6

 

실내체육시설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 (운영시간)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풋살 15명) 초과가 금지됨

- G.X류 운동은 숨이 가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6㎡

28명

55명

110명

165명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영업시설에서는 3~4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7

 

영화관‧공연장 등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네,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해당되지 않음.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Q4.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단,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 적용됨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좌석을 배치하여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면 됨

 


Q6.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Q7.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8.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함

 


Q9.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됨(예: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4단계 4인까지 가능, 단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Q10. 동반자 수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 7.1부터 백신접종 완료자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시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동반자로 동석이 가능함

 


8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Q2.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4)에서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Q3.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4단계 시설면적 8㎡ 당 1명임.

 


Q4.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⑧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함

 


Q7.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있음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내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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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 연석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18시 이후 2명까지

 


Q2.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Q3. 70% 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Q4.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계속 금지되는지?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코로나 증상확인 후 입장 가능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 4단계 무관중)을 초과하여 입장 가능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침방울 튐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

-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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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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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비대면

 

**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10.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1.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2.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3.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 가능

 

*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4.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5.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정규 종교활동시 3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나,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Q16.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

 

* (예시) 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있는 경우 비접종자 99명을 포함하여 총 100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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