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등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관리자
2021-03-16
조회수 174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967(2021.03.13.)

- 경기북부지회 경영650-13호(2021.03.15.)


2. 위와 관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그간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수

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시행을 일

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1) 적용기간 : 2021.3.15(월) 00시~ 2021.3.28.(일) 24시

2) 시설별 방역수칙 : (붙임1), (붙임3) 참조

3)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적용 예외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8인까지 가능)

-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모이는 경우8인 까지 허용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 모임 가능)


나. 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

1) 대상지역 : 서울, 경기도, 인천

2) 점검기간 : 3.15(월) ~ 3.25(목)

3) 자율지도 점검 강화 : 비회원 업소 포함

- 수도권 내에서 70% 이상 확진자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적 미진함 지적

  (국무총리)

- 자율지도원 점검 시 비회원 업소 포함 방역관리 강화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1)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 실시

2)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3)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4)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붉은색으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상세 정보제공구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① 모임·행사사적 모임기타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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