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 사업내용 - 입식테이블 설치 · 좌식테이블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외국인의 이용 편의 제공 - 위생설비 개선 및 교체 · 음식점의 노후된 시설 및 장비 등 위생설비의 개선 또는 교체 ex) 환기시설, 개수대, 바닥, 천장, 집기류 등 조리에 사용되는 시설 등 수선·교체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지원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지원 ∘ 사업별 모집인원 및 지원금액 구분 | 모집업소 | 소요예산 | 지원금액 | 비고 | 합계 | 60 | 30,000천원 | 30,000천원 |
| 1) 입식테이블 설치 2) 위생설비 개선·교체 | 20 | 20,000천원 | 업소별 최대 100만원 | 자부담 20% | 3)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40 | 10,000천원 | 업소별 최대 25만원 | 자부담 20% |
∘ 추진절차 신 청 및 평 가 |
|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접수(우편, 이메일, 방문) 별지 제1호(영업장 환경개선사업 신청서) · 첨부서류(지방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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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및 지원결정 | • 심사완료 후 개별 문자통보 - 별지 제2호(지방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서) · 첨부서류(견적서,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 별지 제3호(사진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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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 |
| 영업장 환경개선 실시 | • 지원대상자는 선정결과 통보 후 사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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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지급 |
| 비용 지급 (지원대상자→판매업체) | • 사업시행 업체에 비용 先 입금, 완료보고 등 제출 - 별지 제4호(개선완료보고 및 지원금 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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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확인 | • 업소별 시설개선 여부 현장 확인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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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파주시→지원대상자) | • 적정여부 검토 후 지원금 계좌입금 |
※ 환경개선 분야 중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는 사진대지로 현장방문·확인 갈음함.
2.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선정방법 : 평가기준표에 의한 다득점자 순으로 함[별표 1] ∘ 선정우선순위 - 소규모 업소·장기간 운영업소(지위승계로 이전 영업기간 미포함 현재 영업자 기준) - 2020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상 매출이 적은 업소 - 장애인·노약자 이용 편의(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로 식탁 접근이 용이한 업소) ∘ 지원방법 - 입식테이블 설치 후 보조금 신청 : 붙임서식 -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원조건 및 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보조금은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업완료 현장점검 및 서류 확인 후 지급 -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2. 18. 부터 3. 19.까지 ∘ 신청방법 : 방문, E-mail 접수 - 방 문 : 파주시청 위생과 (식품정책팀) - 이메일 : proud@korea.kr ∘ 제출서류 - 2021년도 영업장환경개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대표자) 1부. -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결과통지 : 신청자격요건 자체 심사 후 개별통보
4.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위생과 식품정책팀(☎031-940-44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
❏ 소규모업소 및 장기간 운영 업소 (50점) 영업신고 연도별 구분 | 배점 | 영업신고 연도별 구분 | 배점 | ~ 1990년 | 25 | 2006년 ~ 2008년 | 14 | 1991년 ~ 1993년 | 23 | 2009년 ~ 2011년 | 13 | 1994년 ~ 1996년 | 21 | 2012년 ~ 2014년 | 12 | 1997년 ~ 1999년 | 19 | 2015년 ~ 2017년 | 11 | 2000년 ~ 2002년 | 17 | 2018년 ~ 2019년 | 10 | 2003년 ~ 2005년 | 15 | 2020년 ~ | 9 |
영업장 면적별 구분 | 배점 | 영업장 면적별 구분 | 배점 | 50m2 이하 | 25 | 150m2 초과 ~ 200m2 이하 | 20 | 50m2 초과 ~ 100m2 이하 | 23 | 200m2 이상 ~ 250m2 이하 | 19 | 100m2 초과 ~ 150m2 이하 | 21 | 250m2 초과 ~ | 18 |
❏ 연간매출이 적은 업소(2020년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50점) 매출액 | 배점 | 매출액 | 배점 | 2천만원 이하 | 50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44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48 | 8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46 | 1억원 초과 | 35 |
※ 전년도(2020년)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휴업으로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
❏ 가점(장애인·노약자 등 이용 편의업소) (5점) 장애인·노인 이용편의 | 가점 | 장애인 이용 편의 | 가점 | 휠체어 등이 진입 가능한 경사로가 있음 | 3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음 | 2 |
[ 별지 제1호 ]
❏ 신청인(영업주) 인적사항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 ) | 휴대전화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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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소현황 상호명 |
| 업소주소 (도로명) |
| 영업기간 |
지위승계로 이전 영업기간 미포함(현재기준) | 영업장 면적 | m2 | 매출액 |
2020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제공 여부 (경사로, 장애인화장실 등) |
❏ 영업장 환경개선 분야 (택 1) ▢ 입식테이블 설치(최대 100만원) ▢ 위생설비 개선·교체(최대 100만원) |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최대 25만원) |
상기와 같이 2021년 영업장 환경개선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 .
신 청 인 :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대상자 공모 선정 및 지원 |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영업기간, 면적, 매출액 등 |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사업종료일부터 3년 간 보유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첨부서류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파주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
보조사업명 | 2021년도 영업장 환경개선 사업 | 사 업 내 용 | 업 소 명 |
| 소 재 지 |
| 개선분야 | ▢ 입식테이블 설치 ▢ 위생설비 개선·교체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개선내용 |
시설개선내용 기재(ex. 테이블 5개, 의자 20개 설치/ 입식테이블 설치를 위한 바닥공사 등) | 소요예산 |
시설개선에 총 소요금액 작성(부가가치세 포함) | 보조 금액 |
시설개선에 총 소요금액의 80% | 자부담 금액 |
시설개선에 총 소요금액의 20% |
상기와 같이 2021년 영업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1. .
제 출 인 : (인)
※ 첨부서류 : 견적서(부가세포함) 1부,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파주시장 귀하 [ 별지 제3호 ]
1. 사업장 모습(현재 사업장 외부 사진, 간판이 보이게 촬영) |
| 2. 사업장 모습 (현재 사업장 내부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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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 귀하 [ 별지 제4호 ]
영업장 환경개선사업 개선 완료보고 및 지원금 교부신청 |
업소명 |
| 대표자 |
| 영업의 종류 | 일반음식점 | 전화번호 |
| 소재지 |
| 분 야 | ▢ 입식테이블 설치 ▢ 위생설비 개선·교체 ▢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시설개선 내용 |
○ 개선내용 - - | 총 소요액 | 금 원 | 교부신청금액 | 금 원 | 자기부담금액 | 금 원 | 입금통장계좌 |
| 첨부서류 | ① 통장사본 ②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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