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안내

관리자
2021-01-04
조회수 102

1. 관련근거

-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보도자료(2020.12.29.)

- 중앙회 정경650-735호(2020.12.29.)


2. 위와 관련, 정부는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 2021.1.11.부터 현금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니, 각지부에서는 회원업소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소상공인을 위한 긴급피해지원 방안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4.1조원)

- 지원목적 : 영업중단 ․ 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현금지원

- 지원대상 : 집합금지 ․ 제한업종,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280만명)

- 지원금액 :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2)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집합금지업종 :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

- 집합제한업종 : 2~4% 대 금리 융자자금 3조원 공급


3)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 ‘21.6월 말까지 연장 지원


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 ‘21.1~3월분 전기 ․ 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유예


나.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1)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연장 지급


2)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


3) 지역상품권 조기집행을 통한 매출회복 지원

- 지역사랑 ‧ 온누리상품권 1/4분기 내 5조원 신속 집행


4) 특별융자 ‧ 보증 지원

-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6조원 신속집행을 위하여 보증수수료 첫해분 0.6% 인하(평균 2,000원 지원)


5) 겨울 스포츠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 :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지원


다. 주요 사업별 집행 계획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 수혜자, 특별피해업종(250만명)>

- 1.6 사업공고

- 1.11 안내문자 발송 및 온라인신청

- 1.11 지급개시(1월 중 지급 완료)


<신규 수혜자(30만명)>

- 1.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1~2차 지원금 기 수혜자(65만명)>

- 1.6 사업공고

- 1.6~8 안내문자 발송

- 1,6~11 신청접수

- 1.11~15 지금 개시 → 설 전 지급


<신규 수혜자(5만명)>
- 1.15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 기타 세분내용 : (붙임) 참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외식업 부분 발췌)

Ⅰ. 추진배경 및 지원방향


□ 추진배경: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 확대


ㅇ ‘20.12월 들어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 12.8일 이후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 12.22일 수도권 2.5+α단계 격상


ㅇ 최근 수출 등 개선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 확산 우려


* 실질 GDP 증가율(%, 전기비): (‘20.1/4)△1.3 (2/4)△3.2 (3/4)2.1

*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비): (‘20.3/4)△3.2 (10)△3.8 (11)4.0


⇨ ‘21.1/4분기 예상되는 민생 피해에 선제대응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시급


□ 지원골격: ➊긴급 피해지원 + ➋방역 + ➌맞춤형 지원 패키지


ㅇ (총 규모) 총 9.3조원


- ➊긴급 피해지원 5.6조원,
➋방역강화 0.8조원, ➌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ㅇ (재원) ①목적예비비 4.8조원, ②‘20년 집행잔액 0.6조원,
③’21년 기정예산 3.4조원, ④기금운용계획 변경 0.5조원 등


ㅇ (지원대상) ➊긴급 피해지원 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➋방역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➌맞춤형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


ㅇ (지원시기)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
주요 사업은 1.11일부터 지급개시 추진

Ⅱ.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긴급
피해지원

(5.6조원)


* 예비비 4.0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309만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임차료 경감 지원 등) 4.1


▪임차료 간접지원 등(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1.0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1.0조원
(26만명)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0.5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0.5

Ⅲ. 주요내용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6조원]

◇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➊소상공인 및 ➋고용 취약계층(특고·프리랜서 등)에 긴급 피해지원자금 지원 (목적예비비 활용)



1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309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원, 280만명)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ㅇ (지원목적) 영업 중단ㆍ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➊영업피해 지원,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ㅇ (지원대상)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


※ ‘20.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 포함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
금지

(5종) 유흥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
제한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ㅇ (지원금액) 집합금지 300, 집합제한 200, 일반업종 100만원


- ➊영업피해 지원(공통 1백만원) +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백만원, 집합제한 1백만원)으로 구분·지원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수혜 소상공인 수

280만명

23.8만명

81만명

175.2만명

지원금액

1.0~3.0백만원

3.0백만원

2.0백만원

1.0백만원

➊영업피해 지원


(1.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➋임차료 등 경감 지원


(2.0백만원)

(1.0백만원)

(-)

재정소요

4.1조원

0.7조원

1.6조원

1.8조원

ㅇ (지급방식)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5월 예비비 및 3차 추경) + 새희망자금 200만원(4차 추경)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 최대 650만원 수준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1.0조원, 40만명(중복))


ㅇ (집합금지업종)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기정예산)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약 10만개 업체 × 1,000만원 한도)


ㅇ (집합제한업종)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 △0.3~△0.9%p(現 0.9%) 경감(목적예비비 385억원 + 신보 자체재원)


- 1년차 보증료는 면제,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ㅇ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1.6월말까지 1년 연장 지원(기조치)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29만명)


ㅇ ’21.1∼3월 ➊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➋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 ➊(고보) 30인미만 사업장 / (산재)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➋(국민연금) <現> 사업중단, 3개월 이상 적자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
<改>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外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 추가

* (예상 수혜인원) 국민연금 약 23만명, 고보 약 3만개소, 산재보험 약 3만개소


ㅇ 소상공인 ‘21.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1.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전기료 납부유예는 ’21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1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1.0조원, 26만명)


◇ 소상공인의 조기 피해극복을 위한 재도전‧재취업, 판로확보, 매출회복 등 지원


◇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


󰊱 폐업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등 재기 지원

(0.1조원, 17만명)


ㅇ 폐업 소상공인(16만명 대상)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연장 지급(’20년 추경 집행잔액 800억원 활용)


ㅇ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1만명 지원(기정예산 172억원)


󰊲 전통시장‧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보 지원

(0.02조원, 1만명)


ㅇ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의 비대면 전환 지원을 위해 O2O 플랫폼 입점*, 전담 셀러 연계** 등 1만명 지원(기정예산 182억원)


* 배달 어플 등 Offline to Online 플랫폼 검색 광고 등 지원(업체당 30만원)

** 온라인 기획·판매‧마케팅 관련 전문인력과 소상공인을 연계 지원(업체당 50만원)


ㅇ 배송서비스,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 하는 시장경영바우처*를 100개 전통시장(약 1,400개 점포)에 신속 집행(기정예산 40억원)


* 배송서비스, 공동마케팅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상인 주도로 추진


󰊳 지역상품권 조기집행을 통한 매출회복 지원

(0.4조원)


ㅇ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21년 18조원) 5조원*을 1/4분기 내
신속 집행(기정예산 3,722억원)


* 지역사랑상품권(‘21년 총 15조원) 4조원, 온누리상품권(‘21년 총 3조원) 1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


󰊴 특별 융자·보증지원

(0.2조원, 6.7만명)


ㅇ (소상공인 융자)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6조원* 신속집행을 위해 보증수수료 첫해분 △0.6%p 인하(예비비 103억원 + 신보 자체재원)


* 평균 지원한도(2,000만원) 기준, 18만명(중복) 대출공급 가능 규모


ㅇ (중소기업 융자) 집합제한‧금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1.9%) 긴급경영안정자금 0.2조원 공급(기정예산)


* 약 2,000개 업체 × 평균 1억원 대출


ㅇ (중소기업 보증)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2.4조원 공급
(신보 1.5조원** + 기보 0.9조원**)


* (보증비율) 85→95%, (보증료율) 1.25% → 1.0%, (재원) 신·기보 자체 재원

** (신보) 피해 서비스 중소기업 5,200개, 대출금액 평균 3억원, 2.8%
(기보) 수출애로 기술 중소기업 3,000개, 대출금액 평균 3억원, 2.8%


󰊵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0.3조원, 0.7만명)


ㅇ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지원


* 겨울스포츠시설 內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Ⅳ. 향후 일정


□ (‘21.1.5일)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의결


□ (1.11일~)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 개시


* 지급대상(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323만명, 88%)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旣수혜자) 250만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旣수혜자) 65만명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8만명


□ (2월말~) 잔여 현금지원 사업별 순차 지급


* 지급대상(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44만명, 12%)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규) 30만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5만명
+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9만명


<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旣수혜자·특별피해업종(250만명) >


ㅇ (1.6) 사업공고


ㅇ (1.11)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 새희망자금 旣수혜자는 先 지급 후,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 가능 안내


ㅇ (1.11) 지급 개시 → 1월 중 지급 완료


< 신규 수혜자(30만명) >


ㅇ (1.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1~2차 지원금 旣 수혜자(65만명) >


ㅇ (1.6) 사업공고


ㅇ (1.6~8) 안내문자 발송


ㅇ (1.6~11) 신청접수


ㅇ (1.11~15) 지급 개시 → 설 前 지급


< 신규 수혜자(5만명) >


ㅇ (1.15)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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