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 수혜자, 특별피해업종(250만명)>

- 1.6 사업공고

- 1.11 안내문자 발송 및 온라인신청

- 1.11 지급개시(1월 중 지급 완료)

<신규 수혜자(30만명)>

- 1.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1~2차 지원금 기 수혜자(65만명)>

- 1.6 사업공고

- 1.6~8 안내문자 발송

- 1,6~11 신청접수

- 1.11~15 지금 개시 → 설 전 지급

<신규 수혜자(5만명)>
- 1.15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외식업 부분 발췌)

ㅇ ‘20.12월 들어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 12.8일 이후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 12.22일 수도권 2.5+α단계 격상

ㅇ 최근 수출 등 개선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 확산 우려

* 실질 GDP 증가율(%, 전기비): (‘20.1/4)△1.3 (2/4)△3.2 (3/4)2.1

*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비): (‘20.3/4)△3.2 (10)△3.8 (11)4.0

⇨ ‘21.1/4분기 예상되는 민생 피해에 선제대응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시급

ㅇ (총 규모) 총 9.3조원

- ➊긴급 피해지원 5.6조원,
➋방역강화 0.8조원, ➌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ㅇ (재원) ①목적예비비 4.8조원, ②‘20년 집행잔액 0.6조원,
③’21년 기정예산 3.4조원, ④기금운용계획 변경 0.5조원 등

ㅇ (지원대상) ➊긴급 피해지원 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➋방역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➌맞춤형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

ㅇ (지원시기)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
주요 사업은 1.11일부터 지급개시 추진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ㅇ (지원목적) 영업 중단ㆍ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➊영업피해 지원,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ㅇ (지원대상)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

※ ‘20.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 포함

ㅇ (지원금액) 집합금지 300, 집합제한 200, 일반업종 100만원

- ➊영업피해 지원(공통 1백만원) +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백만원, 집합제한 1백만원)으로 구분·지원

ㅇ (지급방식)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ㅇ (집합금지업종)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기정예산)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약 10만개 업체 × 1,000만원 한도)

ㅇ (집합제한업종)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 △0.3~△0.9%p(現 0.9%) 경감(목적예비비 385억원 + 신보 자체재원)

- 1년차 보증료는 면제,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

ㅇ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1.6월말까지 1년 연장 지원(기조치)

ㅇ ’21.1∼3월 ➊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➋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 ➊(고보) 30인미만 사업장 / (산재)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➋(국민연금) <現> 사업중단, 3개월 이상 적자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
<改>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外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 추가

* (예상 수혜인원) 국민연금 약 23만명, 고보 약 3만개소, 산재보험 약 3만개소

ㅇ 소상공인 ‘21.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1.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전기료 납부유예는 ’21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

ㅇ 폐업 소상공인(16만명 대상)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연장 지급(’20년 추경 집행잔액 800억원 활용)

ㅇ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1만명 지원(기정예산 172억원)

ㅇ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의 비대면 전환 지원을 위해 O2O 플랫폼 입점*, 전담 셀러 연계** 등 1만명 지원(기정예산 182억원)

* 배달 어플 등 Offline to Online 플랫폼 검색 광고 등 지원(업체당 30만원)

** 온라인 기획·판매‧마케팅 관련 전문인력과 소상공인을 연계 지원(업체당 50만원)

ㅇ 배송서비스,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 하는 시장경영바우처*를 100개 전통시장(약 1,400개 점포)에 신속 집행(기정예산 40억원)

* 배송서비스, 공동마케팅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상인 주도로 추진

ㅇ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21년 18조원) 5조원*을 1/4분기 내
신속 집행(기정예산 3,722억원)

* 지역사랑상품권(‘21년 총 15조원) 4조원, 온누리상품권(‘21년 총 3조원) 1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

ㅇ (소상공인 융자)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6조원* 신속집행을 위해 보증수수료 첫해분 △0.6%p 인하(예비비 103억원 + 신보 자체재원)

* 평균 지원한도(2,000만원) 기준, 18만명(중복) 대출공급 가능 규모

ㅇ (중소기업 융자) 집합제한‧금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1.9%) 긴급경영안정자금 0.2조원 공급(기정예산)

* 약 2,000개 업체 × 평균 1억원 대출

ㅇ (중소기업 보증)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2.4조원 공급
(신보 1.5조원** + 기보 0.9조원**)

* (보증비율) 85→95%, (보증료율) 1.25% → 1.0%, (재원) 신·기보 자체 재원

** (신보) 피해 서비스 중소기업 5,200개, 대출금액 평균 3억원, 2.8%
(기보) 수출애로 기술 중소기업 3,000개, 대출금액 평균 3억원, 2.8%

ㅇ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지원

* 겨울스포츠시설 內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 (‘21.1.5일)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의결

□ (1.11일~)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 개시

* 지급대상(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323만명, 88%)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旣수혜자) 250만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旣수혜자) 65만명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8만명

□ (2월말~) 잔여 현금지원 사업별 순차 지급

* 지급대상(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44만명, 12%)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규) 30만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5만명
+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9만명

<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