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안내.

관리자
2020-12-31
조회수 1900


파주시 공고 제2020-2627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지원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파주시는「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및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

파주시장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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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사 업 비 : 280억원

○ 신청기간 : 2021년 1월 5일(화) ~ 2월 10일(수)까지

○ 지원대상 :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 개인 택시종사자

󰊲 지원대상


①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소상공인


②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하고 재직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한 자(특고)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설치 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는 제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제4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③ 2019년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20년 창업자, 20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20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19년 매출액 3억초과∼ 5억이하인 소상공인 중 매출액 5%이상 감소자

-‘19년 매출액 5억초과∼ 10억이하인 소상공인 중 매출액 10%이상 감소자



󰊳 제외대상


① 도박,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중 국가 및 지자체에 행정명령 대상 업체

유흥업소 등(56211 일반유흥주점, 56212 무도유흥주점, 91291 무도장운영업(콜라텍,

댄스홀)은 지원

②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 지급 대상

③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19년 및 20년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④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⑤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

⑥ 법인사업자

⑦ 주민등록 주소지에 사업장을 둔 통신판매사업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2021년 1월 5일(화) ~ 2월 10일(수)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제출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다만, 1월 5()부터 1월 11()까지는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하며, 1월 12일(화)부터 2월 10일(수)

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장방문 신청 5부제 일정 >

접수일자

1. 05 (화)

1. 06 (수)

1. 07 (목)

1. 08 (금)

1. 11 (월)

1.09~ 1.10

(토/일)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5, 0

(예 : 1960년생, 1965년생)

1, 6

2, 7

3, 8

4, 9

휴무


- (온라인신청)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접속하여 지원기준 및 제출 서류 확인

● 제출서류 스캔본을 문서24(https://open.gdoc.go.kr/index.do)에 업로드

(받는기관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입력)

* 구비서류 보완을 위해 추가제출 또는 직접 방문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음


- (택시종사자 지원금 신청)

●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940-5291)에 서류 제출

○ 제출서류

신청서,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 파주시청 홈페이지(http://www.paju.go.kr)에서 서식 다운로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식 수령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 무인민원발급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무인민원발급기

- 세무서 방문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minfo.mss.go.kr)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신청(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 EDI서비스(https://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표준재무제표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 세무서 방문

온라인 서류발급 관련 문의

● 국세청 홈텍스 ☎ 126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02-3215-2674

●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정부24 ☎ 110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급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기준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읍·면·동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신청 · 접수


심사 · 검토


생활안정자금 지급

(소상공인, 특고)


대중교통과

신청 · 접수·생활안정자금 지급

(택시종사자)

󰊲 처리절차


○ 신청 후 7일 이내 지원여부 심사하여 지원 결정 및 지급

○ 신청인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지급 : 계좌입금


󰊳 지급중지 및 환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지급일 당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안내 문의

○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31-940-4537

○ 파주시 대중교통과 ☎ 031-940-5291(택시)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표 1


소상공인의 정의 및 분류


○ 소상공인의 정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 또는 5인 미만(그 밖의 업종)인 사업체를 말한다.


업 종

소기업 (매출액)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제조업

의복. 의복악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20억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120억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가구 제조업

12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0억원 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80억원 이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

120억원 이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0억원 이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0억원 이하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억원 이하

기타 제품 제조업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20억원 이하

5명 미만

수도업

120억원 이하

5명 미만

농업.임업 및 어업

80억원 이하

5명 미만

광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건설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도매 및 소매업

50억원 이하

5명 미만

운수 및 창고업

80억원 이하

10명 미만

정보통신업

50억원 이하

5명 미만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3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임대업제외)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금융. 보험업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3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업종,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분류

별표2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지원제외업종 확인방법*

1) 사업자등록증명에 나와있는 내 업종명과 비교하여 확인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고객소통]-[민원/조회]-[사업장관리번호찾기]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관할지역(예:고양지사)을 입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서

업종번호 조회한 후 확인

* 통계분류 포털 홈페이지(클릭)에서 표준산업분류표 전체를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소상공인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소상공인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지급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성별)

(남 / 여)

업 종


사업개시일


사 업 장 주 소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상시근로자수

2020년도

연 매출액

신 청 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금 계 좌

은행명 : 예금주

계좌번호

피해현황

매출피해액

2019년 월 평균매출액

2020년 월 평균매출액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2.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3.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4.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으로 인하여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5.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6. 위임장(위임 신청일 경우)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정보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성별)

(남 / 여)

③ 주 소:

➃ 연락처:

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형태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 가능 서류(재직증명서 등)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3.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4. 위임장(위임 신청일 경우)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별지 제4호서식] 개인택시기사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개인택시기사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성별)

(남 / 여)

사업자등록번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득한 날


자동차등록번호


전화(핸드폰)번호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

타 사업 신청여부

□ 미신청 □ 소상공인형

□ 특고직 등 □ 화물자동차형

본인은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개인택시조합에서 일괄로 취합하여 신청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신청인


주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택시기사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공 통

1. 신분증(사본)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허가증(사본)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위임 시

위임장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별지 제5호서식] 법인택시기사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법인택시기사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성별)

(남 / 여)

법인회사 관련

(법인명)

(법인대표자명)

(법인주소)

(대상자 입사 연·월·일)

전화(핸드폰)번호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

타 사업 신청여부

□ 미신청 □ 소상공인형

□ 특고직 등 □ 화물자동차형

본인은 파주시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조합에서 일괄로

취합하여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신청자


주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피해 택시기사로서 상기와 같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자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인)


※ 신청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파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공 통

1. 신분증(사본)

2. 법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임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위임 시

1. 위임장

2.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별지 제7호서식]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신청 위임장

위임자

(본 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휴대전화


주소


피위임자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휴대전화



위임자와의

관계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상기 피 위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파주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 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파주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심사, 지원금 교부 결정 및 지급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주시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신청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5)이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파주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과장)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성 명

황 선 구

성 명

이 선 주

전 화

031-940-4520

전 화

031-940-4537

이메일

joolee79@korea.kr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파주시가 코로나19 피해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부정수급 금지


- 아래 확약인은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최대)

지원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 동의 □ 미동의 )

󰊲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오지급 시 반납 동의


- 상기 본인은 지원받은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에 대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오지급금 전액을 반납함을 동의합니다.

1. 신청인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2. 정보 입력자의 기재 오류로 인해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3. 기타 신청인이 해당 지원금을 과다 수령한 경우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 동의 □ 미동의 )

󰊳 제출서류 사실관계 확인


- 상기 본인이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①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②증빙서류는 모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위 ①, ②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 동의 □ 미동의 )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 (서명 / 인)

파주시장 귀하

이의 신청서

※ 지급 불가 대상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신청인

성 명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상기 본인은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불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청

사유




2021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 첨부서류 : 이의 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파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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