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강화 안내(방역조치 준수 의무화 대상시설 지정 안내)

관리자
2020-11-12
조회수 36

1. 관련근거

- 서울시 식품정책과-26821(2020.11.6.)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923(2020.11.6.)

- 경기도지회 경영650-684호 (2020.11.12.)


2. 위와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조치 운영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정부의 방역조치 운영계획을 숙지하여 이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방역조치 운영 개요

- 적용기간 : 2020.11.7.(토)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유흥 ․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음식점) 150㎡ 이상 일반음식점

- 적용대상 시설 준수사항 : 핵심방역수칙 준수(붙임 참조)

- 위반 시 조치사항

☞ (과태료 또는 집합금지) 핵심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의 관리자 ․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  금지 조치

☞ (과태료 부과 적용일) 마스크 착용 위반은 11.13.()부터, 음식점 전자출입명부 미설치는 12.7.()부터 부과 가능함

☞ (시설 운영중단)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  [12.30.()시행]

☞ (손해배상 청구) 방역수칙 위반으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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