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관리자
2020-10-12
조회수 52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199(2020.10.11)

- 경기도지회 경영650-620(2020.10.12)


2. 위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12()일 0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대상업소가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집합제한 조치 주요 내용

- 기 간 : 2020년 10월12일 00시~별도 명령 시 까지

- 대 상

☞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집합제한 전환

☞ 중위험시설 :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금지·벌금 :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2주간)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과 태 료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

과태료 (10.13시행/11.13 적용)


☞ 시설 운영중단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가능(12.30시행)


☞ 구상권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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