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 경기도북부지회 경영650-165호 (2024.07.04)
2.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고금리, 고물가,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총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많은 회원업소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지원 사업
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20만원 지원)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매출 기준 3,000만원 ⇨ 6,000만원으로 상향(최대 50만명 추가 지원)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안내 챀조
- 유형별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분 류 | 대상자 | 제출서류 |
직접 계약자 |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자 | 별도 제출서류 없음 신청자 정보만 입력 |
비계약 사용자 | · 타인명의, 사무소 등 별도관리 등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자 | 유형별 상이 (붙임 1) 3p 참조 |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나. 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상 확대
- 지원대상 저신용자 ⇨ 저신용자·중신용자로 대상 확대
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 대환대출 신용점수, 대출일 등 요건 완화
- 고금리 7%대 은행·비은행권 대출금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4.5% 고정금리로 10년 분할 상환 전환
라. 정책자금 분할 상환 지원 대상 확대 및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 정책자금 분할 상환 지원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최대 5년)
- 지역신보 보증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최대 5년,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마.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化 지원 확대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기 및 고객·매출관리 SW 패키지 보급
바.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
-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24.7월)
- 배달료 재정 지원(2025년도)
사. 기타 지원 사업
-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연장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새 출발기금 30조원 ⇨ 40조원 이상으로 확대
- 업종전환, 성장업종 중점 지원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최대 7개월)
* 점포철거비 지원금 현재 최대 250만원 ⇨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
1. 관련근거
- 경기도북부지회 경영650-165호 (2024.07.04)
2.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고금리, 고물가,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총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많은 회원업소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지원 사업
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20만원 지원)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매출 기준 3,000만원 ⇨ 6,000만원으로 상향(최대 50만명 추가 지원)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안내 챀조
- 유형별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분 류
대상자
제출서류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자
별도 제출서류 없음
신청자 정보만 입력
비계약
사용자
· 타인명의, 사무소 등 별도관리 등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자
유형별 상이
(붙임 1) 3p 참조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나. 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상 확대
- 지원대상 저신용자 ⇨ 저신용자·중신용자로 대상 확대
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 대환대출 신용점수, 대출일 등 요건 완화
- 고금리 7%대 은행·비은행권 대출금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4.5% 고정금리로 10년 분할 상환 전환
라. 정책자금 분할 상환 지원 대상 확대 및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 정책자금 분할 상환 지원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최대 5년)
- 지역신보 보증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최대 5년,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마.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化 지원 확대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기 및 고객·매출관리 SW 패키지 보급
바.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
-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24.7월)
- 배달료 재정 지원(2025년도)
사. 기타 지원 사업
-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연장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새 출발기금 30조원 ⇨ 40조원 이상으로 확대
- 업종전환, 성장업종 중점 지원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최대 7개월)
* 점포철거비 지원금 현재 최대 250만원 ⇨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