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숨은 세금 환급) 안내

관리자
2023-03-06
조회수 556


1. 관련근거

-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경정 등의 청구)

- 경정청구(숨은 세금 환급) 안내(경영650-559호, 2022.09.29.)

- 중앙회 경영650-088호(2023.02.24.)

- 경기도북부지회 경영650-69호(2023.02.27)

 

2. 회원 권익보호 및 경영수지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통해 회원들이

   세금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정청구 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않아 세금환급을 

   받지 않은  회원분들을  위한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종전보다 단순화(최소화) 하였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경정청구 개념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 숨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세청이 권장하는 세금 환급제도

※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 가능 : 2023년 기준, 2018년~2022년


 

나. 경정청구 주요 대상자(고용한 직원이 많을수록 유리)

1) 직전 5년간 매년 근로자(알바포함)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1인 이상도 가능)

2) 직전 5년간 4대 보험 가입 근로자가 있었을 경우

3) 직전 5년간 매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상기 조건에 해당되면 90%이상 환급되며, 외식업 업체 평균 782만원 정도의 환급금 발생

 

다. 경정청구 프로세스 단순화(최소화) 및 직원 업무범위


지회‧부 업무

 

노무법인 신승HR 업무

대상업소 파악 및 희망업소에 홍보‧안내

자문 상담신청서 접수(작성)
및 노무법인 신승HR 이메일 송부

상담, 서류안내,
환급여부 확인,

계약서 작성
(수수료 등)

조세환급 완료



- 참고사항


⚬대상 업소 파악 및 희망업소 자문 상담신청서 송부 이후, 상세 안내 및 서류준비 등 제반 후속 업무는 노무법인 신승HR에서 직접 신청 희망 업주에게 연락하여 진행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 전까지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환급 가능 시 별도 계약서작성 후 진행(환급 시, 환급에 따른 수수료 발생)

※ 환급금액 산출 : 2~3일 소요 / 세금환급 : 통상 2개월 소요


 

라. 행정사항

1)  신청자는 외식업지부  담당자에게  접수 요망

1)  연락처 : 031-94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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