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범 외식인 10만결의 대회

관리자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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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부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18일 서울 잠실올림픽메인스타디움에서 열린‘1018범외식인 10만결의 대회’에 참석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법제화,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파주시 대표로 파주시지부장비롯해 파주시지부 운영위원들과 직원들의 인솔로 버스7대와 회원 211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1018범 외식인 10만결의 대회’에 따른 3대 제도개선 경과조치

1. 내용

가. 추진 경과 내용 : 2012. 1. 12일 기준

나.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의제매입세액공제세율 일몰제 폐지 ⇒ 해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년 6월 중 개정 예정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 일부개선

-2012년 외국인 체류 한도 303,000명, 2011년도 수준으로 유지

-서비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인원기준 완화

(5인 이하 2인 등)은 미해결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여전법 개정 ⇒ 미결, 일부 개선

-연매출 2억원 미만 1.6 ~ 1.8%대의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여전법 개정 추진을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해결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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